전기자전거 이용 시 보도(인도)나 차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 하는지는 안전과 법규 준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통행 가능 여부는 해당 전기자전거가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각 통행 방식에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한다.
핵심: 통행 규칙은 전기자전거의 법적 분류에 따라 다르다
통행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법적 분류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 PAS* 전용, 25km/h 속도 제한, 30kg 미만 요건 충족 시.
-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 스로틀* 방식 탑재 또는 위 '자전거' 요건 미충족 시.
1. 보도 (인도) 통행 가능 여부 및 문제점
가능 여부
-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원칙적으로 보도 통행은 금지된다.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단, 전기자전거는 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 공사, 파손, 장애물 등으로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예외 상황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 '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어떠한 경우에도 보도 통행은 절대 금지된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문제점
- 보행자 안전 위협 (가장 심각): 보도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고 무거울 수 있어, 보행자와 충돌 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 법규 혼동 및 위반 가능성: 예외적 허용 조건이 복잡하여 운전자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보행자와의 상충 및 불편 유발: 제한된 보도 공간에서 전기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이면 서로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유발하며, 통행에 방해가 된다.
2. 차도 통행 가능 여부 및 문제점
가능 여부
-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면허 소지 및 안전모 착용 필수)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 (PM 기준 초과 시):
- 자전거도로 통행은 금지된다.
-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 (면허, 안전모 필수 및 차종에 따른 추가 의무 발생 가능)
문제점
-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 (가장 심각): 차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중심의 환경이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보다 훨씬 느리고 작으며,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매우 취약하다.
- 부족한 도로 인프라: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차도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도로 가장자리는 노면 상태가 불량하거나 장애물이 많아 주행 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
- 시인성 문제: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 전기자전거는 차량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다.
- 법규 미준수 문제 (PM 등): PM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임에도 면허 없이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여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
- 차량 흐름 방해 및 갈등 유발: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전기자전거가 차도를 이용할 경우,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보도/차도 통행 관련 주요 질의응답 (Q&A)
Q1: 자전거도로 표시가 인도(보도) 위에 그려져 있는 경우에도 통행하면 안 되나요?
A: 그것은 '보도'가 아니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일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 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보행자 분리도로, 그리고 보도 위에 선이나 표지로 자전거 통행 공간과 보행 공간을 구분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표지(노면표시, 표지판 등)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구간이라면 보도 위에 설치되었더라도 해당 구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Q2: 차도 가장자리로 가는데 차들이 너무 위협적이에요. 잠시 보도로 피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A: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위에서 설명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도 보도 통행은 위법이며, PM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어떤 경우에도 보도 통행이 금지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차도 주행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차라리 전기자전거에서 내려서 보도로 끌고 가는 것이 법적으로나 안전 면에서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끌고 가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Q3: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도 통행 규칙이 어떻게 되나요?
A: 전기자전거의 전원을 끄고 페달을 밟거나 스로틀을 조작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내려서 손으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때는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도 통행이 위험하거나 잠시 이동해야 할 때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기자전거의 보도 및 차도 통행 규칙은 법적 분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보도 통행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차도 통행 시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PM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는 보도 통행이 절대 불가하며, 차도 통행 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이다. 법규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며, 방어 운전 및 안전 장비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